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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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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27. 선고 2024도7832 판결
  [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〈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,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스토킹처벌법’)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33]
 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. 서울고법 2024. 6. 5. 선고 2024노71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협박등)(인정된죄명: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)·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24하,34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3년
2022년
2021년
11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]〈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,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〉[공2021하,1930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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